민원서식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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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행위신고
- 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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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하수법(제9조의4 제1항)
2. 지하수법 시행령(제14조의3)
3. 지하수법 시행규칙(제17조 별지 제22,23,25호)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청소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60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1.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.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)
- 처리기간
- 5일
- 심사기준
- 지하수법 준수 여부
- 처리절차
- 접수→검토→신고수리
- 유의사항
-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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