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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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
- 관련법규
-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청소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2581
- 협조·경유기관
- 수수료
- 설치허가 : 10000원, 설치신고:5000원, 변경신고:5000원
- 구비서류
-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(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) 및 배치도(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(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))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
- 처리기간
- 5일
- 심사기준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처리
- 유의사항
-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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