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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민원서식편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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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
관련법규
1.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
2.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별지 제15호서식)
처리주무부서
토지정보과
부서 연락처
053-663-3055
협조·경유기관
개발비용산정용역업체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-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-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
처리기간
40일
심사기준
개발비용 적정성 검토
처리절차
접수→검토.조사→처리
유의사항
기한내 미제출시 과태료부과
관련서식
목록 인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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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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