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서식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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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- 관련법규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11조, 제64조, 제79조 등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부서 연락처
- 053-663-3117
- 협조·경유기관
- 정신의료기관,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
- 수수료
- 없음
- 구비서류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 · 의료기관용) , 개인정보 수집 ･ 이용 ･ 제공에 대한 동의서, 입원(행정 · 응급)확인서, 의사소견서(필요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처리기간
- 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까지 한달정도
- 심사기준
- 응급입원 · 행정입원 · 외래치료지원 지원 : 건강보험가입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증 // 발병초기 정신질환 ·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: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처리절차
- 대상자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비 지원 신청, 보건소에서 심사 후 치료비 지급
- 유의사항
- 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
-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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