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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
관련법규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제8조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5조)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제7조)
처리주무부서
토지정보과
부서 연락처
053-663-2333
협조·경유기관
수수료
없음
구비서류
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(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) 1. 증여의 경우: 증여계약서 2.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경매의 경우: 경락결정서 4. 환매권 행사의 경우: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.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: 확정판결문 6. 법인의 합병인 겨웅: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처리기간
즉시
심사기준
신고요건 충족 *신고기간 - 계약에 의한 취득시: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- 계약외(상속, 경매, 판결 등) 원인으로 취득시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
처리절차
접수-서류심사-처리(취득신고 시 신고확인증 발급 : 즉시,허가신청 시 허가증 발급 :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)
유의사항
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(상속이나 경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)신고,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
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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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4-04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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