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 현    행

   ○ 긴급자동차 출동 시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(교차로에서 일시정지) 및 제5항(교차로외 우측가장자리로 양보)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없음

◎ 개선내용

   ○ 긴급자동차 출동 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, 교차로 외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.

              (승합차 6만원, 승용차 5만원, 이륜자동차 4만원)

     ※ 도로교통법 개정(2011. 6. 8)

◎ 기대효과

   ○ 화재현장 및 구조․구급현장에 신속한 출동으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 감소

◎ 시 행 일 : 2011. 12. 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