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심사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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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전심사제도란?
-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·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
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
대상민원 : 15종
| 연번 | 처리부서 | 민원사무명 | 처리기간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법정 | 사전심사 |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| |||
| 1 | 사회복지과 | 보육시설인가 | 14 | 7 | 7 |
| 2 | 경제과 | 고압가스(제조판매,저장소 설치) 허가(변경)신청 | 5 | 1 | 4 |
| 3 | 공장신설 등 승인신청 | 14 | 10 | 4 | |
| 4 | 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 | 7 | 1 | 6 | |
| 5 | 액화석유가스의(충전사업, 집단공급판매사업, 저장소 설치) 허가 | 5 | 3 | 2 | |
| 6 | 환경청소과 |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| 10 | 6 | 4 |
| 7 |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/허가 | 10 | 6 | 4 | |
| 8 | 도시재생과 | 개발행위허가 | 15 | 5 | 10 |
| 9 |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| 7 | 3 | 4 | |
| 10 |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| 7 | 3 | 4 | |
| 11 | 건축주택과 | 건축허가 | 15 | 7 | 7 |
| 12 | 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 | 60 | 30 | 30 | |
| 13 | 주택조합설립인가 | 30 | 7 | 23 | |
| 14 | 건설안전과 | 건설업등록신고 | 25 | 6 | 6 |
| 15 | 교통과 |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(변경허가)신청 | 20 | 3 | 15 |
처리방법
- 청구대상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사전심사 청구
-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는 기 제출한 서류 생략
-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