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
- 주정차위반안내
- 주정차위반근거법률
- 단속권한 및 단속체계
- 업무처리 흐름도
- 의견진술안내
- 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
-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장소
-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지역
- 단속시간 및 탄력적 주차허용구간
의견진술관련 증빙서류
사안별 | 구비서류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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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사고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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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차 후 차량고장은 제외(배터리방전, 문잠김 등) |
응급환자를 병원에 수송한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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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
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
돕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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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|
긴급 취재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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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난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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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난기간 중 단속된 차량 |
공사차량 (도로,전기,통신,수도,가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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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업에 직접 사용된 차량 |
1.5톤이하 택배 및 생계형 화물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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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분 이내 허용(인도 불법주차는 감면불가) |
교통사고로 현장보존 및 처리를 위한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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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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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통 구비서류 : 운전면허증 사본,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